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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사간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측에선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야당 측에선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카톡 검열' 논란이 커진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김승주 자문위원은 최근 언론에서 '사이버 망명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협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측에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성 교수는 우리나라 IT산업의 정보보호 정책에 비판적인 저술활동을 해왔다. 최근 선관위 디도스 사건,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조사 사건을 다뤘다. 그는 민주당 모바일 경선 진상 조사위원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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