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167일만에 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 합의(종합)

[the300]본회의 열고 90여개 계류법안 처리 국회 정상화 수순…유족 반대 설득해 나가기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 유병언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7시40분경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90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 5개월간 파행을 겪던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67일간 이어오던 여야 극한 대치도 풀리게 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합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받아들일수 없도"고 반발했다.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3번에 걸쳐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만큼 야당으로서도 더 이상 번복은 힘든 상황이다. 결국 문재인 비대위원을 비롯한 야당은 당분간 유가족에 대한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 8월19일 기존 합의를 유지하돼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에 더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추가 사항에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다.

유족을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때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다. 이에 따라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된 것.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요구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패키지딜에 합의한 셈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도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오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90개 계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1일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달간 이어오던 정기국회 공전과 지난 5개월간 '입법 제로' 상황의 '식물국회'도 해소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양당 지도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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