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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 처리를 30일로 미룬다며 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2014.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의 대치 정국 상황에서 정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26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 152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 정 의장은 당초 직권으로 26일로 본회의를 결정할 경우 여야가 그 때까지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의사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한채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누리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을 넘겨 본회의에 계류된 91건의 안건을 처리할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정 의장은 법안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벼랑 끝에 몰렸던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본회의가 산회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장을 설득하지 못한 원내대표단에 대한 성토는 물론 정 의장에 대한 집중성토가 이어졌다.
곧이어 이어진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 의장의 법안 처리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의 이날 선택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이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중요 포인트에서 여야 갈등이 더욱 고조시켜 국회를 혼란 속으로 몰고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미리 준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당 만으로 본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거에도 경험이 없다"며 "가슴히 먹먹하다.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들어달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새정치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란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주말만이라도 총의를 모으겠다는 요청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야당이 협상 결과를 두번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이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없다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참뜻을 되새겨 한번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늘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 국무위원 출석의 건 처리를 위해 국회는 수일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에 이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최종 합의해 달라. 그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30일은 국회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호소문에는 지금과 같은 국회 신뢰 위기를 여당 혼자서는 풀수 없다는 심경이 구구절절하게 담겨있다.
그러나 정 의장의 이날 선택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이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중요 포인트에서 여야 갈등이 더욱 고조시켜 국회를 혼란 속으로 몰고갈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미리 준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당 만으로 본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거에도 경험이 없다"며 "가슴히 먹먹하다.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들어달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새정치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란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주말만이라도 총의를 모으겠다는 요청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야당이 협상 결과를 두번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이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없다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참뜻을 되새겨 한번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늘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 국무위원 출석의 건 처리를 위해 국회는 수일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에 이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최종 합의해 달라. 그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30일은 국회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호소문에는 지금과 같은 국회 신뢰 위기를 여당 혼자서는 풀수 없다는 심경이 구구절절하게 담겨있다.
특히 여당이 단독 국회를 개최한다면 무능한 야당뿐만 아니라 독선적인 여당이란 비난의 화살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고 이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란 우려도 담겨 있다. 더욱이 여야 신뢰를 무너뜨려 국회 파행 장기화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끝까지 반대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당 만이라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야만 식물 국회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녹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던 정 의장이 여당 단독국회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여야 합의 정신을 발휘해야한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결단에 야당은 한숨을 쓸어내렸다. 무능한 야당으로써 낙인찍히는 결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의도대로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또다른 반쪽 국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또 다시 30일 새누리당 단독 국회가 소집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책임론은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끝까지 반대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당 만이라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야만 식물 국회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녹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던 정 의장이 여당 단독국회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여야 합의 정신을 발휘해야한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결단에 야당은 한숨을 쓸어내렸다. 무능한 야당으로써 낙인찍히는 결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의도대로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또다른 반쪽 국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또 다시 30일 새누리당 단독 국회가 소집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책임론은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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