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野, 법 개정 추진

[the300]새정치聯 홍영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새정치聯 6·4지방선거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사진=뉴스1제공

 

65세 이후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장년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실업급여를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해 65세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이들은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돼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실업급여 적용 필요성이 커졌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반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 및 사회안전망은 모두 취약한 실정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758만여명의 베이비부머 중 2012년 기준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는 33.8%에 불과하고, 65~69세 고령자 중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19.2%에 불과하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연합의 공약이었다"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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