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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2014 세법개정안 및 2015 예산안 간담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 당에 대한 불만소지가 있는 정책이 너무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며 "담뱃값, 주민세, 공무원 연금 등 여기에 종교인과세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사방에 적을 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조정하겠지만 정부도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 선거없다고 해서 내후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볼 멘 소리를 이어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지역에 내려가보면 담뱃값 올리는 것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며 "공무원 연금의 경우 현재 받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 위헌 소지가 있으니 새로 내는 사람만 덜 받는다는 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 주민세 등의 인상을 '서민증세'로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세수가 목적이었다면 지출이 세액보다 적어야 한다"며 "정부는 결과적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도록 안을 짰다. 특히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요청해서 중앙정부는 마지못해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세의 경우 22년 전 기준으로 책정돼 그동안 물가가 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과 관련, "담배가 사치품이라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에 외부 불경제를 일으킬 경우 가격을 올려 소비를 억제한다는 게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기재위 여야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 성격으로 마련됐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간담회'가 됐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부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제출 상태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게 도리"라며 "다만 상임위 개최에 야당 측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 여야합의가 필요없는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목적이 '당정협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
그러나 야당 기재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간담회는 사실상 국정감사를 대비한 당정간 '전략회의'처럼 진행됐다. 정부 예산안의 정당성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하는 '서민증세·부자감세' 비판에 대한 '방어'논리도 함께 세웠다.
나 의원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비판한다"며 "오히려 부자증세다. 이명박 정부 때 소득세 증세를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진짜 증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끌어올리고, 적용구간도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담뱃세 같은 경우에도 한국조세연구원 결과를 보면 전체 담배소비액 지출 중 소득하위 10%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47%고 오히려 소득상위 10%가 9.85%를 차지했다"며 "담배소비액 지출 중에선 중산층의 비율이 10%가 넘어간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서민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에 사실관계를 알릴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도 맞장구를 쳤다. 최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지 않았냐"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의 절반은 이미 복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팀의 재정확대 정책이 재정건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 때 8.4%, 이명박 정부 때 4.2%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증가폭이 지난 정부보다 매우 적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보다 고소득층·대기업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외국인 주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시중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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