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연 1000억? 새누리, "소방 예산 증액 요청할 것"

[the300]안행위 여당 간사 조원진, "소방 포함 안전예산 증액 논의할 것"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09.23 10:36
(전주=뉴스1)김대웅 기자 =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14.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 안전 예산에 대한 증액을 정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위해 특별 편성키로 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지난 당정협의 때 소방 관련 예산을 3000억원 가량 지원하기로 해 정부가 이를 3년 간 1000억원씩 배분했는데 부족하다고 본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때 증액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당초 정부 측에 50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에 준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소방 관계자 측은 정부의 소방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마나 한' 예산 반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조2000억원이 증액된 안전 관련 예산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안전예산 증가율은 17.9%로 총지출 증가율 5.7% 대비 3배 수준이다.

그러나 소방 안전 시설을 비롯해 안전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모자란 수준으로 보고 국회에서 이를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국회 안행위에서 여야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증액 요청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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