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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날 오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복지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브리핑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문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는 조치를 했다"며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이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4.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부의 '국회 모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국회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정 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장과 헌법학회장을 지낸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다. 최근 국회의 공전 사태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가 중단된 것에 대해 학자로서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 이뤄진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해 행정부의 임명직 각료가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장관에 임명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지적을 받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히 용서해달라"며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잊지 않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국민 행복을 위해 항상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에 임하겠다"고 머리를 숙인 바 있다.
당시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은 "학계는 학계의 가치가 있고 논리가 있고 정부는 정부의 논리가 있고 가치가 있어 뚜렷한 소신이 없이 들어가시면 네댓달만 지나면 정부 논리에 바로 매몰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되면 그러지 말라"고 조언했다.
여당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대통령의 경우 국정을 이끌다 보면 꽉 막혀있는 국회 상황이 답답해 여론을 대신해 세비 반납과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삼권분립을 잘 알고 있을 안행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며 국민의 통합, 조화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세비 반납, 국회의원 의무 반납이라는 말을 한 것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까지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해산이나 세비반납 모두 여당 내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며 "국회의 자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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