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안행위 야당 전원 '반대'···여당도 '신중'

[the300] ['3대 증세' 상임위 전수조사 ④] 야당 "서민증세 안돼…부자감세 되돌려야"

김태은, 박상빈 기자 | 입력 : 2014.09.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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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지방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야당 의원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인 9명(47%)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유보'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그쳤다.

안행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주민세 인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인상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점에서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간접세 부과를 통한 서민 주머니 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민세는 사람수나 세대수를 곱해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얼마나 손쉬운 증세 방식이냐"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족한 세수에 따른 부담을 서민에게 지우기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점을 먼저 살펴본 뒤 주민세 인상이든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도 "부자감세부터 해결해야지, 서민증세로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찬성'한 의원들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여러 파장을 고려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에 '찬성'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동안 세액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금 정상화 차원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인상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인상안에 따르면 국민 1명당 50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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