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월권'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 긴급간담회에서 야당 교문위 위원들과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과 훈령을 앞세워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최근 급격하게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교육자치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나 훈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상위법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교문위 야당 간사는 "장관에게 여러 현안과 관련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당부했다"며 "자꾸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훈령이나 시행령을 내세운다면 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대립하는 양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 살리기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달라"며 "아이를 보낼 일반고의 수가 부족할 정도라 자사고 정책의 실패는 교육부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서열화된 수직적 다양화"라면서 "일반고에 자사고에 상응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진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학생 선발과 관련해 2015학년도부터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 후 면접을 보는 방식을 택하고 2016학년도부터 면접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뿐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교육체계 전반이 선진국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며 "학벌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3[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4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7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8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9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10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멜버른서 개최…방산 협력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