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15일 본회의 열 수 있나? 없나?···국회법 보니

[the300] 국회법 따라 본회의 개의는 의장 고유권한···본회의 계류법안도 상정 가능

여야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본회의 계류 중인 90여개 의안대한 '직권상정' 논란을 넘어 15일 본회의 단독개의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직권상정할 수 있을까.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다.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 의사일정을 작성한다(2항).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3항).

다만 의장은 그동안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왔다. 의사일정을 정해도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법제사법위위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미 부의(附議·토론에 부침)된 90여개 의안을 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상정은 본회의가린 후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부의 이후의 단계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여는 것은 몇시에 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 하에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마치 91개 의안들이 민생과 직결된,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마치 민생에 큰 문제 생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계류중인 91개 의안(법안 87건, 결의안 6건) 가운데 민생과 매우 밀접하거나 시급성이나 중요성 큰 법안은 2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91개 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그런 의사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법 76조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의까지는 몰라도 상정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단독상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지 않는) '직권 상정'으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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