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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여름철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도심 지역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 빗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저류조 등 빗물관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그 비용만큼 손비 인정을 해주는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 세계 평균보다 1.3배 많고,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 달리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6∼9월에 집중되면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며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이 늘면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빗물관리에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국가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빗물관리 문제를 둘러싼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의 영역 다툼으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0년마다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에도 기본계획에 따라 빗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했다.
저류조나 '투수'(透水) 재질의 바닥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된 경우 조세, 부담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는 빗물관리시설 구축 비용을 손비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저류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을 지으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해 손비인정을 해줘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빗물관리기본법 제정안과 별개로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내거나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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