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1~2년 걸리는데…

[the300-국회 선진화법 논란 재점화①]새누리, 문제제기 배경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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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4.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속 여야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논란 등 여야간 갈등과 대립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카드를 어김없이 꺼내 들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실규명으로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요구는 절정에 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민생·경제관련 중점 법안처리가 제동이 걸리자 당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전날(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검토 등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기구는 본회의인데 야당 동의없이는 지금처럼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논란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이 늦어지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국정원 논란으로 여야간 격돌이 심해지자 정기국회 당시인 같은해 11월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 카드를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국회선진화법 재개정과 헌법소원을 검토했다. 당시 TF 위원장을 맡은 이가 바로 주호영 현 정책위 의장이다.

새누리당 TF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소개하며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혀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틈만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전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에 태우자"며 그린라이트법안을 제안했다. 이어 4월17일 당론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참여해 '그린라이트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5월 당선된 이완구 현 원내대표도 지난 6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다수결 원칙 위배와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돼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국회선진화법 개정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단기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이 모든 법을 우선한다'고 외치며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년은 소요되는만큼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문제제기는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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