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협력금제 연기, 정부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the300](종합)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급부상…여 "산업계 영향 고려"vs 야 "입법권 정면 도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협력금제'를 오는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은 정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여야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은수미·우원식·이석현·장하나·한정애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시간동안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인데 박근혜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면서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시간을 달라는 정부 요구를 감안, 지난해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1년6개월 뒤인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들은 "한번 미뤘던 법안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또 다시 연기해달라고 한다"면서 "이번에 2020년으로 시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유를 대며 또 연기하자고 할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실상은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가짜 민생'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사진=뉴스1
반면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 올 정기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격돌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논의한 결과, 정부 입장에 동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빠른 시간내에 시행하는게 좋겠다(지난달 환경부 당정협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부에서 오죽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법안을 뒤집었겠냐. 정부가 우리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직접 해당 법안을 발의,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냈던 최봉홍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도 "집행 하고 안하고는 정부 의지 아니냐.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니 국민들에게 최소한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저탄소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날 오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0년말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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