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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선 안종범 경제수석(사진)이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1분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탈 정도로 위급함)'의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메어 쓰진 못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진짜 필요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촉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을 거론했다.

주택법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인위적 가격통제로 주택품질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신규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이 저하돼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역시 개발가능 택지가 부족한 도심 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 서민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실상 강남 3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오해로 전국 재건축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 투기발생 소지가 매우 낮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원의 신규주택 우선공급수량을 1개로 제한한 것과 관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건축 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런 법들은, 특히 상한제는 과거 주택시장이 폭등기 도입된 것으로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의 계기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 대한 특혜, 의료 공공성 침혜, 동네병원 말살법, 의료영리화법 등의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수석은 그러나 "혹자는 '민영화로 갈 수 있다'는 전제 법안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도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고, 정부도 그럴 뜻이 없다"며 "단지 의료산업 발전을 꾀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공적 건강보험 체제 내에서의 안정적 제도로서 국민들의 편의 증진이 주목적이며, 건보 채계 자체의 어떤 훼손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체온계, 안마의자, 전자청진기 등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신고는 공공기관에 위탁해 인증케 하는 '의료기기법'에 대해서도 위해도가 높은 기기에 허가 역량을 집중해 오히려 국민안전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국민안전 훼손과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행 산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허용해도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거지 결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사행산업 조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설립하는 것으로 대부분 외국인이 숙박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지금 이순간도 사실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법안을 갖고 각종 오해와 논쟁을 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달 중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성 5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식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