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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다.
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다.
새로운 체계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될 경우 기존처럼 ‘생년월일’식의 규칙성을 두는 방안과 불규칙적으로 임의 배열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식을 서로 혼합하는 방향에서 복수의 대안들이 고려 중이라고 조원진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내놓을 개편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보안성과 합리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나오는 즉시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내놓을 개편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보안성과 합리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나오는 즉시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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