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집행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만 건수와 부과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1만8000건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만 집중됐다"며 "시쳇말로 이들만 '때려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년보다 579건이 증가했고, 평균 부과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09년(평균 3억7000만원), 2011~2012년(평균 6억원)과 비교해 건당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171건이 줄었지만 평균 부과액은 오히려 2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2009년 기준 개인 사업자 평균 부과액은 2억5000만원이었다.
그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세입예산부터 잘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세수 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건당 부과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세청장이 된다면 전반적인 납세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1만8000건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만 집중됐다"며 "시쳇말로 이들만 '때려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년보다 579건이 증가했고, 평균 부과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09년(평균 3억7000만원), 2011~2012년(평균 6억원)과 비교해 건당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171건이 줄었지만 평균 부과액은 오히려 2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2009년 기준 개인 사업자 평균 부과액은 2억5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국세세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2년 연속 세수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국세청이 예상세입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거나 국세행정을 상식적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세입예산부터 잘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세수 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건당 부과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세청장이 된다면 전반적인 납세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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