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에 처리 요청한 19개 법안 중 4개 법안이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그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발의된 이후 국토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시장 여건 감안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4㎡) 이하의 민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주택 분양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지난 3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법안 폐지보다는 유예를 늘리는 쪽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이드카'가 발령나는 것처럼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경고음을 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법안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비공식 채널로 '5년 유예안'을 들고 나오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정부 잔여임기가 3년여 남은 것을 감안해 우선 3년 유예안에 합의하고 새 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위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은 과밀억제권역 소재 재건축 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야 의원들은 투기가능성 확대 우려로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현재 31명의 국토위원 중 발의자인 이노근 의원만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31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대안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법안이 나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반대가 적어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방식 다변화가 골자인 이 법은 앞선 3개 법안에 '원칙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서도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 부족으로 매년 임대주택을 못 짓는다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 공공임대 축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곳곳에 문제점은 있지만 이 부분만 해결되면 논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