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크루즈·마리나·산재보상' 여야 공감

[the300]野 3개 법안 반대안해 처리전망은 밝아…단,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변수

O…청와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19개 중점처리법안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3가지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선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크루즈선박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나항만법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른 요트 등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는 근거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 5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거쳐 올라온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도 특별한 반대는 없는 법안이다. 다만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지금 굳이 법안을 통과시켜 오해를 사는 것보다 시간을 두자는 입장에서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우선 처리돼야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현재 세월호특별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도 사실상 TF가 아닌 당 지도부 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협의에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특별한 반대는 없지만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끝난 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의 엇박자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새누리당 권성동·김진태·김회선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하지만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권성동 의원은 환노위로, 김회선 의원은 교문위로 떠났다.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중점처리추진법안으로 선정한데다 야당이 원래부터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온 만큼 법안 처리전망은 밝다. 단,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해결이 어떻게 나야지만 법안 처리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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