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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2014.8.4/뉴스1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이나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특히 "그것(사내유보금 과세)이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에 그 점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며 "임금 인상과 배당 인상 우려도 있기에 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법안을 가져올 때 (이 점들을 감안해서 가져올 것"이라며 "더 구체적 얘기는 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배당과 임금 인상액, 투자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60~7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差額)의 10%를 세금으로 걷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대기업 근로자와 주주에게 이전될 뿐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 부의장은 기업이 임금이나 배당을 인상하고 투자를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크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투자를 유도하는데 왜 페널티로 가느냐, 인센티브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세 형식의 페널티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 부의장은 "시장 우려가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처럼 투자활성화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 과세 세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 사항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종통과는 연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4대 기조로 준비했다"며 "당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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