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과될까?"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국민서명에도…

[the300]'평행선' 달리는 與野…가족들은 무기한 단식 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명의 국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세연 기자/사진=뉴스1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350만 국민 뜻이 국회에 전달된 가운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세월호참사 가족 6명은 15일 낮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을 찾아 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 350만1266명의 청원 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 의장에게 서명이 담긴 상자를 전달한 후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이상의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에 "여야가 앞서 합의했듯 내일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했던 16일"이라며 "법조문이 내일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합의가 돼 17~18일 성안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께서 긍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셨다"며 "많이 지친 가족들을 위해 의원들이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가족의 호소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방문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에 참가하고 있는 여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대 측의 태도 변화만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이 15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4.7.15/사진=뉴스1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두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수준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및 사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위의 임명을 받은 조사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강제 수사의 경우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사를 하게 된다"며 "적법성이 보장되는데 무엇이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법 제정의 지연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한다"며 "새누리당은 TF를 통해 상설특검을 발족하자는 안과 진상조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자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속한 입법 의지가 새정치연합에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지난 11일 1차회의 이후 수차례 열리기를 반복한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 조사위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사 가족들은 전날(14일)부터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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