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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외교부와 통일부 본부 및 산하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광고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외교부 및 통일부 소속 공공기관의 2010년 이후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광고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 광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외교부·통일부 본부 및 산하기관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06건, 금액은 16억 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규정 위반 사례로는 △외교부 20건(7억6000만원) △통일부 8건(1억7000만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23건(4억6000만원) △국제교류재단(KF) 29건(1억1000만원) △재외동포재단 26건(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결여로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광고 관련 규정에 처벌 조항이 없어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각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광고활동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하고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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