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비서실 주요인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는 1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한 대한 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를 추천했다.
민 변호사는 2008년 PD수첩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부장검사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 수사를 진행한 민 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지키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 끝에 사표를 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소신을 꺾지 않은 전례를 감안하면 대통령 인근 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조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로 활동하며 검찰의 인권수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추진반장도 역임하며 인권보호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위원장 역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가운데 한명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진상조사를 이끌기도 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행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19일 발효됐지만 여야 합의 지연 등으로 후보 선정이 늦춰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특별감찰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특별감찰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해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 감찰담당관,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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