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되는 분리 국감에서 피감 기관들에 대한 중복 감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차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받았다면 2차 국감 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안과 규칙안은 오는 16일 본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앞서 올해 국정감사를 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일~10일로 두 차례 나눠서 실시키고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과 규칙안을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제 4조의 1항에서 감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경우 감사 대상기관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을 정해야 하고,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 등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국감 때는 공공기관 등 각 부처의 산하 기관들이 대상이 되고 2차 때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감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기간 내에 각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종합감사를 포함한다)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1차 때 감사를 받는 기관은 2차 때 다시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업인 증인 채택시 '기업 총수'가 아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분리 국감을 위한 법률적인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규칙안이 감사보고서를 1,2차로 분리해서 두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적인 부담이 커졌고, 두 번 제출을 하더라도 부처 따로, 소관 공공기관 따로 내는 감사보고서로는 종합적인 그림을 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1차 국감이 끝나고 채 한달도 안돼 2차 국감이 실시되면서 국감 시즌이 사실상 한달 정도 더 길어져 피로도가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이 있거나 올해 처럼 원구성을 새롭게 하는 해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 분리 국감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실무적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분리 국감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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