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소요 결정, 국방부 아닌 합참이 결정' 개정안 입법예고

[the300]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변경... 합동참모회의에서 무기체계 도입 결정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4.07.10 11:22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의 권한을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된 무기체계 소요 등의 권한을 군사 전략을 고려해 합참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의 수행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합참이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소요를 결정하는 3단계 과정을, 육·해·공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는 2단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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