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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하지만 야당이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 올 하반기 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는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 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전세계적인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추세에 맞춰 누진세율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즉각 단일세율로 개편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축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법상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과표 구간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500억원 이상에 대해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LTV·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식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밝혔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역과 나이 등을 고려해 DTI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수요자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예고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추경 가능성 검토…담배세 인상 '찬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여건은 추경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당초 기재부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의 담배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폭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증가 등 영향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