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7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부채감축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가 142조3312억원에 달하는 LH는 공공임대(10년) 주택에 리츠를 도입해 7조원, 조기분양전환을 통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LH와 회계가 분리된 리츠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비를 투입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
LH는 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해 자체건설분 건축비 3조6000억원을 줄이고, 리츠 토지매각 3조8000억원 중 임대주택토지매각을 통해 3조4000억원의 토지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공공임대 주택 조기분양을 통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리츠를 활용한 추가 부채감축계획은 공공임대 주택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매년 약 1만~1.5만호씩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 LH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은 2009년 이후 매년 2000~5000호, 민간부문 전체임대주택 건설질적 2006~2012년 평균 1만호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7년 이후 임대주택 총 건설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정책처는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정책 변화없이 민간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짧은 기간 동안 큰 폭 증가시키는 것은 임대주택 수요·공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LH가 땅값을 과다 산정한 것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호당 택지비는 지난 2009년 9300만원에서 2012년 5300만원, 2013년 55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LH는 호당 택지비를 6300만원으로 산정, 토지 매각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처는 "호당 택지비를 2013년 수준인 5500만원으로 계산하면 3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부채감축 효과가 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LH가 공공임대주택 1만7213호를 조기분양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집없는 서민에게 안정적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분양하는 것은 임대주택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가 142조3312억원에 달하는 LH는 공공임대(10년) 주택에 리츠를 도입해 7조원, 조기분양전환을 통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LH와 회계가 분리된 리츠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비를 투입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
LH는 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해 자체건설분 건축비 3조6000억원을 줄이고, 리츠 토지매각 3조8000억원 중 임대주택토지매각을 통해 3조4000억원의 토지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공공임대 주택 조기분양을 통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리츠를 활용한 추가 부채감축계획은 공공임대 주택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매년 약 1만~1.5만호씩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 LH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은 2009년 이후 매년 2000~5000호, 민간부문 전체임대주택 건설질적 2006~2012년 평균 1만호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7년 이후 임대주택 총 건설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정책처는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정책 변화없이 민간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짧은 기간 동안 큰 폭 증가시키는 것은 임대주택 수요·공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LH가 땅값을 과다 산정한 것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호당 택지비는 지난 2009년 9300만원에서 2012년 5300만원, 2013년 55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LH는 호당 택지비를 6300만원으로 산정, 토지 매각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처는 "호당 택지비를 2013년 수준인 5500만원으로 계산하면 3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부채감축 효과가 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LH가 공공임대주택 1만7213호를 조기분양해 1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집없는 서민에게 안정적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분양하는 것은 임대주택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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