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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뒤 밝게 웃고 있다.2014.6.23/뉴스1 |
이번주부터 6월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및 후속 대책(정부조직개편안, 김영란법 제정, 유병언법) △인사청문회 및 개선 방안 논의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사생활 캐내기에 치중하는 현 인사청문제도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는 인사청문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대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이다. 여야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챙긴자를 형사처벌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사상 최대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승부를 내지 못한만큼 여야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진검 승부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반드시 과반(151석, 300석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재보선 전초전인 이번 6월 국회에서 여야는 물러설수 없는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활동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 재보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겠다는 의도에서다.
여야는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명의 공직(8개 부처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은 안대희·문창극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만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원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논문 표절 의혹 및 연구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더해 논문 중복게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음주운전과 이념편향적 트위터 문제가 드러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LTV(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사생활 캐내기에 치중하는 현 인사청문제도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는 인사청문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그동안 인사 난맥상과 국정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하지면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논의는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재발방지와 보상에 초점을 맞춰 기관별 안전교육강화와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증언거부나 위증,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대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이다. 여야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챙긴자를 형사처벌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다음달 10일 정무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얼마나 여야가 의견차를 줄일지가 6월 국회 논의의 관건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의견도 극명히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로 산재된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한 재난대책 콘트롤타워(국가안전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난 대책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하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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