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도로위 '고령 운전자'…일반 운전자도 '위험'

정희수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 사진=박세연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고령 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3년 51명으로 증가했다. 빈발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달리, 최근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430명에서 2013년 37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10.3%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8% 증가했다고 한다. 또 고령 운전자들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치매 환자 336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도로 주행을 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해 사전에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실버마크'를 차량에 붙이는 대안을 지난달 23일 마련한 바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