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도 규제평가"…국회 논의 '진통'

[the300]규제 진원지 비판 속 2,4월 운영위서 논의..야당 거센 반대

해당 기사는 2014-06-1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 발의 법안과 유사한 규제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법안 발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해 의원 입법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논의의 시작점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의 규제 개혁 의지가 강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과 4월 법안소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원 입법의 규제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여당측에서 4월 소위에서도 재차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법안은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의원 법안에 대해 규제사전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사전검토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규제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으며 △의뢰받은 기관은 규제 신설 필요성 등 법안이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한 규제영향평가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때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심사와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 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규재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양산 방지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의원입법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가 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를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해달라"고 구체적인 주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의 법안소위 논의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의원 입법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상임위 논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규제 양산에 대한 제어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논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국회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이런 시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고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다른 야당 의원인 홍익표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에서는 신동우 김태흠 의원 등이 2월 소위에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보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대에 묻혔다. 그나마 4월 소위에서는 여당 의원 가운데 발언을 한 의원이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제약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이한구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사인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지만 실제 규제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해 하반기에도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여당에서 계속해서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대상 법안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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