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즌 2'가 막 올랐다.
2012년 보궐선거 당선 후 시정활동을 4년 연장한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약 이행을 지켜볼 때다.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재선됨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재신임을 얻었다"며 "다음 임기 시정활동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박 시장이 내놓은 공약은 크게 도시 인프라 확충, 주택공급 및 복지, 안전 예산으로 나뉜다. 대부분 시민들의 요구가 컸던 부분이지만 실현가능성을 위해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은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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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예산, '최소' 비용으로 측정해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거점 육성,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경전철 사업까지 대부분 지역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발 정책이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박 시장은 공약 실행을 위해 필요한 17조3200억원의 예산 중 32%인 5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이광재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전 민선 5기가 '복지'에 편중된 공약을 내세운 반면 박 시장이 이번에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넣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 계획은 사업이 진행될 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예산, 중앙정부와 조율 중요…주택은? 글쎄...
주택공급, 복지예산은 예산 중 각각 18%와 11%를 차지한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증설, 사회복지인련 2배 확충 등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어 자체 시행 예산은 빠듯한 상태.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예산확보가 향후 박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주택 20만호 달성을 위해서도 재원 마련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한 채를 늘리는 데 1억5000만원이 든다고만 쳐도 10만호 건설을 위해선 1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공약에서 약 3조1000억원정도만 책정했다.
◇ 안전예산 2조...어디에 쓸 것인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약이 '안전'이다. 박 시장도 안전 예산에 4조 이상 투입을 약속했다. 전체 예산의 23%나 차지한다.
박 시장은 이번 지하철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노후화 된 지하철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외에도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2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하지만 2조원의 구체적 쓰임새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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