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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요즘 공인회계사들 사이에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법안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상장사와 금융사에 대해 정부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턱없이 떨어진 감사 수임료의 현실화와 회계 독립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회계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30년 넘게 이런 자유수임제가 유지되면서 회계법인들은 피감기업에 철저한 '을'이 됐고, 이것이 감사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한 법안은 비단 김기준 의원의 법안 뿐이 아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장사와 합병해 우회상장이 예상되는 기업도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거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법안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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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각 법안마다 지정제 대상 기업의 범위는 다르지만 목표는 회계투명성 확보로 모아진다. 김기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 회계투명성 순위는 148개국 중 91위다"며 "낮은 회계투명성이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회계업계는 지정제가 전면 확대되면 '자본주의 파수꾼'이라는 회계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인 교체를 걱정해 기업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고 감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던 기존 관행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는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따른 감사 보수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감사 업무를 더 따내려고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료 경쟁을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한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정제가 확대되면 회계법인 간 경쟁이 줄어들어 감사 보수가 상승할 것"이라며 "보수가 오른 만큼 적정 인원이 투입돼 감사 품질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제 확대가 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회계법인이 감사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정제 확대 시 감사 방법론이 획일화되고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가 어려울 수 있어 오히려 부실감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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