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무연관 없어도 100만원 초과 받으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시 과태료..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5.23 16:2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종사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직무 관련을 따지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 규제가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으나 이른바 '원안'의 취지에 맞게 모든 금품수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았다. 단 일부 예외는 인정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복수의 김영란법은 모두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시 해당 금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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