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배값, 물가 연동해 오르도록 세금 인상" 추진

[the300]이한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스포츠토토에 10% 레저세"

해당 기사는 2014-05-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이한구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4.14/뉴스1

  담배값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오르도록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또 최근 수년간 빠르게 확산된 스포츠토토에 대해 10%의 레저세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를 인상해 담배 1갑(20개비) 가격을 500원 일시에 인상하는 한편 이후에도 물가연동제에 따라 담배 가격이 오르도록 담배소비세를 매년 자동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 담배 1갑에는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소비세에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 붙는다. 

개정안이 담배값을 일시에 500원 올린 이후에도 물가에 연동해 인상되도록 한 것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억제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담배값을 물가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등이 신규 흡연자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디자인=이승현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의 담배소비세 인상 법안들은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담배소비세수 증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했지만, 이는 사실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오직 국민건강 증진만을 위해 장기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다만 담배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이 다른 상품들의 물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을 우려해 법안 취지 설명문에 "담배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임을 고려해 '죄악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 등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할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발매금 총액의 10%로 책정되는 레저세는 그동안 경륜·경정·경마 등에만 부과돼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스스로 세율을 낮춰 지방세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보전해주지 않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82%, 224% 인상해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안행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담배 농가와 흡연가들의 반발,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 과세항목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