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경 간부급들이 승진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06년 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지방청)을 신설하면서 2200명의 인원을 증원했다. 현장 실무인력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에 그쳤으나 경감 이상 간부 자리는 79%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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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치안감은 3자리에서 5자리, 경무관은 3자리에서 6자리, 총경은 30자리에서 49자리, 경정은 124자리에서 199자리, 경감은 215자리에서 414자리로 늘렸다. 원래 41명이었던 구조전담 인력은 232명으로, 191명(전체 증원의 8.7%) 증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업 부서가 아닌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 증가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지방청 신설 전 본부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신설 후 유사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의 합계는 1039명으로 246% 늘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인원은 25%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일할 실무인력을 늘리기보다 머리만 비대한 기형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구조 전담인력 232명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할때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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