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법도 "이제야.."...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위탁업체 보험가입 여부 등 검증 의무화…24일 전체회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희정 법안소위원장/사진=뉴스1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이후 대책입법으로 제기된 것인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 대책입법이 시급해지면서 긴급 처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토록 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학교장이 위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기리는 의미로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확한 지정날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당초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일어난 7월 18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급진전했다.

법안소위에선 학자금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두 종류의 법안도 가결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낮추고 대출이자를 단리로 적용하며 이자율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일반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졸업생을 포함, 약 66만명 대학생이 수혜를 입는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학자금 대출에 의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지연배상금 연이율 한도제한을 20%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2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은 6만여명이다.

영리 목적이나 악의 없이 글·영상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하인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민사소송 여부와는 관계없다.

기존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원칙은 유지했다. 저작권법상 비친고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작가 등 문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고소를 남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 측은 "로펌의 무분별한 고소권 남발을 방지, 고의성 없는 저작권 위반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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