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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BF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BF는 어린이·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이용하거나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및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원이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에 대해 BF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에 적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BF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지침에 따라 건별로 인증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3번째로 발의됐다. 이종걸, 심상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조경태, 조정식, 이만우, 이언주, 김기준, 김진표, 박주선, 김재윤, 장하나, 윤후덕, 윤호중, 추미애, 김기식, 이목희, 김승남, 이자스민, 김관영, 김성곤, 박남춘, 정성호, 오제세, 송호창, 윤관석,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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