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 타결을 위해 국회의장-원내대표 3자회담을 가졌으나 일괄 절충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처리를 포함한 '일석삼조' 국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다만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때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창희 의장 주선으로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창희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자력방호법은 대통령도 특별히 말씀하셨고 총리가 국회를 찾아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하고, 양보하면 또 (상대 당이) 뭘 주겠지 공짜겠느냐"고 양당에 타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국격의 문제라며 원자력방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4일이다. 이날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2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것이다. 이 법은 방사능재난 예방과 방호체계 구축, 재난발생시 이를 관리할 체계 마련이 골자다.
최 원내대표는 '읍소'에 나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님, 도와주십시오"라며 "원자력방호법은 북한 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야 하고 야당도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처리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일괄 통과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부 방송사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여당이) 함께 묶어 돌발적 사태를 만들었다"며 "편파 방송을 고착시키고 집착하기 위해 대통령도 요구하는 법을 처리 않고 있는 건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비공개 협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초연금법이 다른 사안과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여야정 논의로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법에 대해 "야당 탓이란 건 전형적 덮어씌우기"라며 "원자력법은 금년 말까지 해도 괜찮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합의만 되면) 미방위 계류된 30여개 법안 하루에 다할 수 있다"며 "이미 합의된 민생법과 방송법 등 다같이 처리하면 민생법안도 되고, 방송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처리를 포함한 '일석삼조' 국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다만 기초연금법은 2월 국회때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창희 의장 주선으로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창희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자력방호법은 대통령도 특별히 말씀하셨고 총리가 국회를 찾아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하고, 양보하면 또 (상대 당이) 뭘 주겠지 공짜겠느냐"고 양당에 타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국격의 문제라며 원자력방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4일이다. 이날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2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것이다. 이 법은 방사능재난 예방과 방호체계 구축, 재난발생시 이를 관리할 체계 마련이 골자다.
최 원내대표는 '읍소'에 나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님, 도와주십시오"라며 "원자력방호법은 북한 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야 하고 야당도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처리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일괄 통과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부 방송사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방송법, 민생관련법을 (여당이) 함께 묶어 돌발적 사태를 만들었다"며 "편파 방송을 고착시키고 집착하기 위해 대통령도 요구하는 법을 처리 않고 있는 건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비공개 협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초연금법이 다른 사안과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여야정 논의로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법에 대해 "야당 탓이란 건 전형적 덮어씌우기"라며 "원자력법은 금년 말까지 해도 괜찮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합의만 되면) 미방위 계류된 30여개 법안 하루에 다할 수 있다"며 "이미 합의된 민생법과 방송법 등 다같이 처리하면 민생법안도 되고, 방송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