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로 재가동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밤 늦게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20여건의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는 가까스로 정상화하면서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에선 벗어나게 됐다.
법사위는 전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의결했다.
반면 아동 학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하면서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박영선 위원장이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리근거를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과 자동차 연비 조사결과를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의 상정은 연기됐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는 가까스로 정상화하면서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에선 벗어나게 됐다.
법사위는 전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해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의결했다.
반면 아동 학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하면서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박영선 위원장이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리근거를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과 자동차 연비 조사결과를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의 상정은 연기됐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