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프로필] 새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풍부한 경험·네트워크"
• [최우수법률상] 홍석준 "의원입법도 규제 영향 따져야"

• [프로필] 새 대통령 홍보수석에 이도운···"뛰어난 소통능력"
• [최우수법률상] 한무경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최선"
•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
• [최우수법률상] 전해철 "수소에너지, 기후위기 극복 한 축 되길"
• [최우수법률상] 장제원 "민생 앞에 여야 없는 국회가 되길"

런치리포트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최우수법률상] 서정숙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무위원회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촉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 
  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the300]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

•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표류...대통령 세종집무실법 7부능선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 선거 코앞인데 다시 뒤집혔다…윤석열 36.1% vs 이재명 34.9%
• 윤석열, 건진법사에 "황당"…김건희 통화에 "아내와 대화 부족"
• 안철수 '시나리오 넷'…53일 남은 대선, 벼랑 끝 밀당 시작?
• 윤석열 "코로나 플랫폼 구축…데이터 방역 하겠다"
• '죽어야 사는 여자'…'코미디언'보다 '정치인'을 택한 윤희숙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