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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의 하방압력을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깜빡이'를 켰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후속 작업을 주문했다. 부처가 필요한 재원 소요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재원 소요가 클 경우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의 경기 하방압력도 재정으로 풀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는 유례 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고 했다.
특히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라며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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