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靑 해명은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0세로 늘린 정년을 더 연장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11.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고용연장 논의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에 정년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법은 선택할 수 있게 한 '계속고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행 60세로 늘린 정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2022년에 그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동인구 총량유지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해당 자료에는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고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한다고 돼 있다.

새로운 '정년연장' 추진이 아니라는 것인데, 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걸로 보인다.

◆"일자리, 결국 기업"=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며 "상생형 기업 일자리가 작년 광주형으로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까지 7번째다. 근거법률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민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대와 계층별 고용개선에 대해선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라고 밝혀, 관계부처가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구조조정시 재취업 지원..시간선택제 충분히 알려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대응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코로나 때문에 생산공정이 중국과 연계돼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 마련에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50대는 우리 경제 근간"이라며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당할 때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부분은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의 일이 아닐 것"이라며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간선택 일자리를 구한 경력단절 여성 사례에는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려는 분"이라며 "(이런 분에게) 시간선택제는 필요하고 바람직한데 사회적으로는 단시간 일자리로 질이 좋지않은 것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간선택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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