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해 불허 방침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전략공천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면서 "민주적 심사와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근거한 결정이다. 해당 조항에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선관위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반색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한선교 의원의 미래한국당 대표 선임 과정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강요가 있었다며, 황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며 "한국당과 번식용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법 관련 조항과 선관위 결정을 심사숙고하고, 이제라도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이켜 나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시켜놓고, 한국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언급한 게 미래한국당은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 절차를 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간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여야 논쟁의 당사자인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합법적인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 한국당과 '자매정당'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한선교 대표는 "선관위의 민주적 절차 정신에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로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확보 전략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변수가 생기면서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배심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뿐 아니라 배심원단 판단을 넣어 민주적 당위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배심원단은 당원과 일반인을 비슷한 비율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시켜놓고, 한국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한국당은 반발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언급한 게 미래한국당은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 절차를 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간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여야 논쟁의 당사자인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합법적인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 한국당과 '자매정당'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한선교 대표는 "선관위의 민주적 절차 정신에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로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확보 전략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변수가 생기면서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배심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기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뿐 아니라 배심원단 판단을 넣어 민주적 당위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배심원단은 당원과 일반인을 비슷한 비율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독립 정당이며, 한국당과 일체 상의 없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겠다"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선관위 감시는 필요하나 과도할 경우 선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