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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15일 △재정 건전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3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3년도 채 안 돼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친노조 반기업 정책,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 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현장은 도탄에 빠졌다"며 "문 정권의 이념지향적 졸속정책의 시작은 망국적인 탈원전 강행이었다. 이제 유물이 된 국가 경제 억압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재정 건전 운용과 관련,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며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 간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각 준칙에 대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때 △국가채무(D1)의 GDP(국내총생산)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 등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원전 산업 지원법 제정으로 원전생태계 지원 확대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 추진 △사용후 핵연료 처리 관련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며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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