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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강원·경기 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7709만6121㎡)이 해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이다. 총선을 앞두고 강원 민심을 다잡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된다. 해제된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강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약 79%가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등 강원 지역에 속한다. 축구장 8570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제 지역 중 19%에는 인천·경기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등이 대상 지역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시설 투자 등이 속도가 붙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2018년 5월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병력집약 중심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개편을 추구하는 ‘국방개혁 2.0’과 병행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3억2699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 사회를 맡은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강원도는 그간 군사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평화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소통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호구역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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