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탄 사업개입 공세에, 정세균 "귀한시간 허비"(종합)

[the300]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국가경쟁력 좀먹어,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해야"

안재용 기자, 이지윤 기자, 강주헌 기자, 유하은 인턴기자, 이수연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 입력 : 2020.01.08 19:4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개입 논란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 비위가 정 후보자의 비호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비해야 하는가"라고 일축했다.

◇오늘도 이어진 동탄신도시 개발사업 개입 논란=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관련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의 비위를 언급하며 정 후보자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신 전 의원이 정 후보자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며, 정 후보자가 신 전 의원을 통해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인사와 택지 수의 계약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전일 해명에도 관련 의혹이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비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검증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팔문 전 사장에 대해선 "지금도 강팔문씨 얼굴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신장용 전 의원의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는 "19대 공천 당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공천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 국정 발목, 선거개입 안 한다"=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무총리 취임 후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다"며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4·15 총선 국면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 후보자는 "총리가 선거에 관여하면 불법"이라며 "저는 그런 불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 도의를 잘 지키고 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국가경쟁력 좀먹어…탄력근로제 노사합의안 신속 처리해야"=정 후보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더라도 벤처기업과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많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당장은 좋지만 부작용을 낳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정부가 함께 하고 노사단체가 참여해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엔 "이상과 현실사이에 가끔 괴리가 있고 정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조절이나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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