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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6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야당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에선 "입법부 수장 출신을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내각 수반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2위인)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들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제이면서 삼권분립 대표국가인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크 샤방 델마스가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그리고 다시 국회의장으로 옮겨가며 재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자크 샤방 델마스 전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출신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총리를 지낸 프랑스의 유명 정치인이다.
개헌론자인 정 후보자는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후보자는 개헌에 입장을 묻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분권이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의 한국 정치는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기보다 반목과 대립이 일상화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으로 일하며 아쉬웠던 점으로도 "개헌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개헌의 틀을 마련한 것에 그치고 결국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꼽았다. 국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8일 이틀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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