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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건 부결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
연말연초를 맞아 한 주간 합의하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가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휴식기간' 동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간 새로운 합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의 길이 조금 있었다"며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도 깊어 새로운 합의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저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번주 동시에 막을 올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정국' 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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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jc4321@newsis.com |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휴식기간' 동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간 새로운 합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의 길이 조금 있었다"며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도 깊어 새로운 합의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연말 '살라미 전략'를 되풀이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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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과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상훈(오른쪽) 자유한국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간사 논의를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
한편 국회는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리 인준이 필요한 여당 입장에선 마냥 패스트트랙 관련 마냥 강공만 벌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떠나 지난해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빚은 여야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다.
인사 청문회뿐 아니라 인준 절차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오는 10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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