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생경제 직결, 정부 동의안 3건에 필리버스터 안한다"

[the300]30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 이어 정부 보증 동의안 등 3건 의결 예정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 입력 : 2019.12.30 18:0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3개의 정부 동의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3개 동의안에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3개 동의안은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여권은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남아 있던 예산 부수법안 20건을 처리하는 등 모두 26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했지만 동의안 3건은 남겨둔 상태다.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지만 동의안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탓이다.

한국당이 동의안에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이후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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