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 평가회의 개최, 내년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the300]정경두 국방장관 회의 주재…올해 전작권 전환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 평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 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올해 전작권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징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9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미래연합사(전작권 전환 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 공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했으며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또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5회에 걸쳐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해 전환조건을 심도 깊게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연합사 본부의 평택이전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는 미래 연합사의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 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 연합사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고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수행체계를 지속 보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경두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라며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전군이 철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