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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으로 금요일(13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를 언론 통해 전해 들었다"며 "여당에서 야당과 임시국회에 관한 아무런 기간 일정 협의조차,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잘 드러나는 행태"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 논의를 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모의자들이 헌정농단을 모의하고 있다"며 "여당의 2, 3, 4 중대들은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 안전보장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고 자기들 좌파 정당끼리는 의석수 나눠갖는 최악의 밀실거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10일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예산작업에 협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므로 오늘(12일) 중으로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한국당 의원(108명)만으로 발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정족수(148석)를 채우기 어려워 의결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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